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진보당의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고 핵심세력인 RO(혁명조직)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향후 헌법재판소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황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제반 서류를 갖춰서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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