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통진당 "역사를 유신시대로… "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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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반응
새누리 "불가피한 선택"
민주 "현명한 판단을"
새누리 "불가피한 선택"
민주 "현명한 판단을"
정부가 5일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데 대해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라 비판하고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망령을 불러들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정의를 난도질하고 있다”며 “무차별한 종북공세와 내란음모조작에 해산 시도까지 이어지는 것은 정통성 없는 정권, 부정으로 잡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잠재우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통진당은 적극적인 장외투쟁으로 정당 해산을 막아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헌재는 청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헌법적 가치와 법 질서를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가치를 놓고 고심하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사법부의 판단 전에 정부가 무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망령을 불러들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정의를 난도질하고 있다”며 “무차별한 종북공세와 내란음모조작에 해산 시도까지 이어지는 것은 정통성 없는 정권, 부정으로 잡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잠재우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통진당은 적극적인 장외투쟁으로 정당 해산을 막아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헌재는 청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헌법적 가치와 법 질서를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가치를 놓고 고심하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사법부의 판단 전에 정부가 무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