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 지금 처리해야 적시타"

玄 부총리, 당정협의…15개 법안 최우선 처리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5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당정 협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15개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15개 법안은 투자촉진 대책 관련 7개,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5개, 벤처·창업 활성화 관련 3개 등이다.

당정은 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지주회사 규제 개선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 등을 꼽았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세제 혜택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 곳곳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이야말로 경제 활성화에 불을 지필 절호의 기회”라며 “이 시점에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야구에서는 ‘좋은 공은 반드시 친다’라는 말이 있다”며 “기회가 오면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내외 경제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움직임도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서 출루해 있는 기업들이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적시타를 쳐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야당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면서 설득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을 설득해야만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부처별로 적극적으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도 야당과의 대화를 적극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