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폭탄'에 벌벌 떠는 美·유럽 은행들
미국과 유럽의 사법당국이 대형 금융회사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금융회사의 ‘나쁜 행동’에 대규모 과징금을 잇따라 물리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JP모간의 모기지담보부채권(MBS) 부실 판매와 관련해 단일 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130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연합(EU)의 금융당국은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 3개 은행에 대해 ‘유리보(유럽은행 간 금리)’ 등 금리 조작 혐의로 각각 최대 8억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 보도했다. 대규모 과징금에 대해 월스트리트에선 “징벌적”이란 반응이지만 일반 여론은 “경영진까지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6개 금융사 4년 벌금 930억달러

비즈니스위크 최신호에 따르면 JP모간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미국의 6대 금융지주회사가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정부에 낸 과징금은 665억달러에 이른다.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온 MBS 관련 위법 행위가 적발된 탓이다. 투자자들에게 부실 MBS를 우량 MBS로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JP모간의 130억달러 과징금과 BoA의 추가 과징금 80억달러 등을 보태면 6대 금융사의 총 과징금은 930억달러(약 100조원)로 늘어날 전망이다.

벌금 폭탄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법무부와 금융당국의 조사관으로 구성돼 출범한 ‘모기지 태스크포스’는 현재 웰스파고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RBS 도이체방크 크레디트스위스 등 8개 은행에 대해 MBS 부실 판매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JP모간을 ‘시범 케이스’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유럽 은행들도 벌벌 떨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RBS 도이체방크 소시에테제네랄 등 3개 은행 외에 JP모간 HSBC 크레디트아그리콜 등에 대해서도 금리 조작 혐의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은행당 8억유로씩 부과될 경우 총 벌금액은 50억유로에 육박한다.

○CEO 형사처벌 놓고 논란

금융계는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수사에 대해 “마녀사냥”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금융계를 지지하는 뉴욕포스트(NYP)는 JP모간의 과징금에 대해 “미국 정부가 JP모간으로부터 130억달러를 훔쳐갔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하지만 9월23일 뉴욕타임스(NYT)의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9%가 “은행들은 아직 충분히 벌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비즈니스위크는 2008년 이후 월스트리트의 최고경영진이 형사기소되거나 법정에 선 적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리톨츠 웰스매니지먼트의 배리 리톨츠 회장은 “10억달러를 훔치고 5억달러를 벌금으로 낸다면 나도 그런 거래를 매일 하겠다”며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남윤선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