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최기갑 이사장의 전기요금 '한숨'
“업황도 좋지 않은데 또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겁니까.”

연내 또 한 차례의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보도가 최근 나오자 최기갑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렇게 한숨부터 쉬었다. 용접은 전기요금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90% 이상 중소기업이 진출해 있다. 그는 “결국 주택용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타깃으로 할 것 아니냐”며 “단기간에 너무 자주 올리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부는 2011년 8월 이후 네 차례나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2년간 25%가량 올랐다.

그럼에도 정부가 다시 요금을 올리겠다고 나선 것은 원전 23기 중 신고리 1, 2호기 등 6기의 가동이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동절기 전력수급이 불안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여름 내내 전력당국을 불안케했던 ‘블랙아웃(대정전)’ 공포가 재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다.

하지만 왠지 흔쾌하게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절전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제조현장의 기업들만 옥죄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 들어 전기 생산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유연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4~5%가량 떨어진 상태다. 한국전력의 원가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문제는 속도와 폭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더라도 산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수용성은 정책의 중요한 잣대다. 정부가 원전 비중 축소를 발표하면서 첫손가락으로 내세운 명분도 ‘국민의 수용성’이었다. 그 논리가 산업계에는 전혀 대입되지 않고 있다. 사실 기업들은 고립무원이다. 그동안 값싸게 전기를 사용해왔으니 이제는 제대로 요금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도 비등하고 있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추진이 이런 기류에 편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일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원전 관리 부실이라는 정부의 실패를 손쉽게 산업계로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차라리 거대 공기업 한전의 경영수지를 걱정해서 요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액면 그대로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조미현 경제부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