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인 주택 전·월세 계약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이라고 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당정이 소위 ‘2+1’로 불리는 이 제도 도입에 적극성을 보이는 표면적 이유는 세입자 보호다. 끝도 없이 오르는 전·월세 가격을 감당하기 힘든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해석이다.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국회 계류 부동산 법안 처리를 위해 당정이 야당 측에 제시할 협상용 카드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월세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2+2’로 불리는 2년의 전·월세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런 야당 요구를 약간 완화한 전·월세 대책을 수용하는 대신 부동산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는 게 당정의 복안이라는 것이다.

전·월세 시장에 미칠 효과보다는 야당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급조한 이 같은 대책이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의문스럽다. 전·월세가는 더 오르고 전세 품귀는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올 정도다. ‘2+1’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도입할 경우 대다수 집주인들은 3년치 전세보증금을 한 번에 올릴 게 뻔하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임대차 계약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1989년 전셋값은 17.5%나 올랐고, 수도권 일부에서는 40% 이상이나 폭등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이미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융자받으라는 이 제도의 결과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였다. 이제 결과가 뻔한 또 다른 전·월세 대책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태세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어이없는 일을 계속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