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인상안 두고 여야 `이견`..취득세 인하 법안 처리 불발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대한 국회 상임위 통과가 늦어질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취득세 감면을 8·28 발표일로 소급적용하고, 지방세 감면 부분을 중앙세로 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방안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현행 5% 지방소비세율을 1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지방소비세율을 한꺼번에 올리자고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일괄 인상을 당론으로 정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취득세 인하의 7일 상임위 통과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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