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한 달 밖에 안남았는데…특검법 등 '대선에 갇힌 정국'

경제법안 처리 더 꼬인다

野 "특검과 예산안·민생법안 연계"
심의 일정도 못잡고 强 vs 强 '표류'

김한길 대표(앞줄 왼쪽 세 번째), 전병헌 원내대표(네 번째)와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9차 국민결의대회’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극한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정국은 또다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격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재차 요구하며, 종교계·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야권연대 조직으로 여권을 압박할 태세다. 이에 새누리당은 마땅한 협상 유인책을 내놓지 못한 채 전국공무원노조의 대선 개입 의혹 제기로 맞받아치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12월12일까지)를 한 달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내년 예산안 처리는 ‘강(强) 대 강(强)’ 대치국면에 밀려 뒷전으로 팽개쳐질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신야권연대로 여권 압박

당장 이번 주부터 여야 간 대립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8일 하루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집단 거부)했던 민주당은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복귀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특검 도입과 법안·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선 오는 18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 거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야당은 특검 도입을 고리로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 등이 연합해 12일 출범시킬 예정인 범야권연대를 통해 정책적인 협조의 틀을 마련해 여당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이달 중순께 발표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수사결과를 놓고도 또 한 번 ‘아전인수’격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야당이 벌써부터 불공정 수사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여·야 대표 만남 주목

민주당이 실제 특검과 법안·예산안 처리를 연계하고 범야권연대로 정기국회에서 정책공조를 한다면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공전과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은 최근 간부회의를 소집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오는 20일까지 상임위별 예산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27일까지 예산안이 예결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각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벌써 법정 처리 기한을 두 달 이상 넘긴 예산 결산 심의조차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정치권 일각에선 벌써부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처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편성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돈다.

더군다나 각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시각차는 뚜렷하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 15개 법안을,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기’ 55개 법안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지만 이 법안 가운데 일치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8·28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연계된 취득세 영구인하 시행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세수 보전에 대한 의견차로 해당 상임위원회 처리가 불발되고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 간 협의 사안으로 미뤄진 상태다. 여야가 민생국회를 앞세우며 내세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은 아직 법안 심의를 위한 각 상임위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1일 민주당 여의도 당사를 방문해 김한길 대표와 만날 예정이어서 경색정국 탈출의 분기점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황 대표는 이번 만남에서 민생입법 과제와 예산안 처리를, 김 대표는 특검 및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수용을 각각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