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三中全會)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집권 1년을 맞는 시진핑 체제가 앞으로 10년간 추진할 경제 정책의 기본 골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회의다. 재정과 세제, 금융시스템, 국유기업 등의 전반적 개혁 방침이 발표될 모양이다. 중국 언론들은 가톨릭식 콘클라베와 같은 3중전회에서 광범위한 개혁 논의를 기대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정작 중국 전문가들은 냉소적 시선을 감추지 않는다. 회의에 앞서 톈안먼 앞 차량 돌진사건이나 산시성 폭파사건 등 당과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사건이 이어지기도 했다.

시진핑 체제가 내세우는 것은 물론 개혁의 전면 심화다. 리커창 총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장경제 구조를 만들 것을 주창(主唱)해왔다. 특히 금융개혁과 토지개혁, 국유기업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회의장 밖으로 흘러나온다. 과거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4배로 뛰어오르는 고도성장을 경험한 나라가 중국이다. 하지만 후진타오 체제가 남기고 간 과제들을 고스란히 떠안은 것도 시진핑 정권이다. 부동산 버블을 비롯해 관료들의 부패, 농민공 문제, 신용시스템 불안, 투자 확대에 따른 과잉생산 등 심각한 경제 사회문제가 곳곳에서 노정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유기업과 토지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미 국진민퇴(國進民退)라는 용어가 회자될 만큼 국유기업들은 공룡처럼 커져 민간기업들을 시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에 큰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에게 경작권만 부여돼 있는 토지 문제 또한 농민과 지방정부가 끊임없이 충돌하게 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하지만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보시라이 전 충칭시 공산당 위원장 서기를 지지하는 일단의 세력들이 정당까지 설립하면서 반자유화 캠페인을 드높이는 마당이다.

얼마나 시장경제에 다가서느냐에 시진핑 체제의 성공이 달려 있다. 내일 폐막될 3중전회의 결정을 주목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