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한반도 1000년 역사 바꾸는 대업…진보·보수 모두 정략 버리고 한뜻 모아야

“그동안 통일정책은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단지 평화라는 이름의 분단유지 대북정책만이 있었을 뿐이죠.”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지내며 1990년대 중반 세계화 개혁을 주도하고 이후 공동체자유주의, 국민통합, 선진화 등 국가 비전과 정책에 화두를 던져온 보수 진영의 대표적 이론가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사진)이 이번엔 ‘통일 운동’을 화두로 꺼냈다. 최근 ‘21세기 한반도의 꿈, 선진통일전략’이란 책을 낸 박 이사장을 8일 서울 충무로 한선재단에서 만났다.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동안의 대북정책은 분단유지 혹은 분단관리 정책이었죠. 통일정책은 우선 북한을 정상적인 근대국가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의 ‘선진통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 부처에 ‘통일 한반도실’을 만들어 통일 후의 정책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하죠. 가령 이북5도청은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옮겨 조직을 정비하면 통일 이후 선포하게 될 특별행정구역 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한다면.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은 대외적으로 전쟁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체제나 속성을 바꾸려는 노력은 않고 그들의 행동만 바꾸려고 해 왔잖아요. 진보는 유화로, 보수는 강경으로. 둘 다 틀린 겁니다. 통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는 1990년대 북한의 대량 기아사태가 알려지면서 통일 대신 평화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보수도 통일 이야기만 나오면 ‘비용 부담론’을 공론화시켰죠. 양쪽 모두 정략적으로만 접근했던 겁니다.”

▷“통일, 꼭 해야 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계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 덫에 걸려 있고,중국의 급부상 속에 일본이 군사 재무장을 하는 등 동북아가 신냉전 체제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통일은 단순히 미수복지역의 회복이 아닙니다. 1000년간 이어진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을 바꾸는 일이죠. 대륙과 해양세력에 낀 샌드위치 운명에서 벗어나 세계 중심 국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통일의 시기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세계 최강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시작해야 합니다.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자 외교를 해야 합니다. 일각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주장하는데, 이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비동맹국 중국과 동맹국 미국을 상대로 등가외교는 어불성설이죠.”

▷中·日 사이의 ‘균형자 외교’의 의미는.

“최근 독도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마찰이 생기면서 일본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선 안 됩니다. 향후 한·중·일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안보협력체까지 완성돼 동북아가 유럽연합(EU)처럼 사실상 비(非)전쟁지역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한·미동맹은 필수적입니다.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가 중국과 일본을 화해·조화시키는 등거리 균형외교가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독도나 위안부 문제는 잠시 ‘선반’ 위에 올려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정치상황도 종북논란 등 복잡합니다.

“체제 이완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들이죠. 최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가 들어갔는데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와 질서가 흔들려서는 통일은 시작도 못 합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적인 개입이 아니더라도 개입이 있었다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합니다.”

▷통일 이후 경제 부작용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세계경제 침체 원인은 총수요 부족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투자할 곳이 없는 거죠. 통일이 되면 새 경제영토 확보와 함께 엄청난 수요처가 생기게 됩니다. 예측건대, 남한은 제2의 고도성장기를 맞이할 것이고, 북한은 연 20% 이상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세계화, 국민통합, 선진화, 통일 등의 화두를 던져왔는데요. 다음은 뭘까요.

“통일한반도는 국민국가를 넘어 세계국가로 비상할 것으로 봅니다. 이민자를 포함해 인구 1억명 정도의 동서양 사상과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 21세기 새로운 지구문명을 창조하는 세계국가가 될 것입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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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한반도 1000년 역사 바꾸는 대업…진보·보수 모두 정략 버리고 한뜻 모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