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절정 치닫는 '삼성-애플' 금세기 특허 전쟁…1조원 운명은?
사건 명칭 '애플 대 삼성전자 등'. 사건 번호 '11-CV-01846-LHK'.

전세계 IT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금세기 최대 '1차' 특허전쟁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줘야 할 스마트폰(13종) 관련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을 최종 산정하는 배심원 공판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오는 19일까지 매일 열리는 이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삼성전자가 부담할 배상총액이 1조원을 넘길지다. 내년 3월로 예정된 삼성전자-애플 '2차' 특허소송에도 이번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 삼성 "너무 많다" vs 애플 "더 올려야" 4억1000만 달러 '향배' 주목

이번 재판은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사실은 확정한 채 손해배상액만 다시 산정한다. 지난해 8월 1차 공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 즉 우리 돈 1조원이 넘는 1조1266억 원을 물어야한다고 평결했다.

그러나 올해 3월 루시 고 재판장은 이 가운데 6억4000만 달러만 확정하고 나머지 4억1000만 달러 부
사진=애플 아이패드(왼쪽) 및 삼선전자 갤럭시탭 비교 사진.
사진=애플 아이패드(왼쪽) 및 삼선전자 갤럭시탭 비교 사진.
분은 다시 재심 결정을 내렸다. 1차 공판 배심원들이 소송 대상 제품 중 13종 손해배상액을 잘못 계산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2차 배심원 판결 핵심은 나머지 4억1000만 달러 가운데 얼마만큼이 최종 배상액으로 재확정되는지다. 원고 측인 애플은 4억1000만 달러와 비슷하거나 더 높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 변호인단은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확정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삼성전자는 배상 액수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차 배심원들이 애플에 우호적 태도를 보인 탓에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높게 측정됐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삼성전자-애플, 최종배상액 '운명' 결정할 배심원 8명 최종 확정

법원도 1차 배심원 판단에 실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양측 변호인단과 재판부는 무엇보다 이번 2차 공판 배심원 선정에 각별히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고 판사는 공판 첫날인 이날 오전 양측 대표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심원 선정 작업 벌여 8명 배심원을 최종 선정했다. 미국 IT 전문 매체인 아스테크니카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배심원은 여자 6명 및 남자 2명. 총 34명의 후보 중 삼성이나 애플 어느 쪽에도 편향된 시각이 없는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해 "애플 삼성 특허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접했느냐" 등 선정 심문을 벌였다.

8명 직업은 엔지니어, 스탠퍼드대 연구원, 간호사, 교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다양하다. 아이폰 사용자가 삼성 스마트폰 등을 쓰는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이폰 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삼성TV 등도 일상생활에 두루 쓰기 때문에 선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새 배심원 8명이 참여하는 소송은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일까지 엿새동안 매일 애플과 삼성측 변호인들이 배심원을 상대로 최종 배상액 수준을 다툰다.

◆ 삼성 최지성-애플 팀 쿡 최고경영진 막판 '합의' 가능성?
[분석] 절정 치닫는 '삼성-애플' 금세기 특허 전쟁…1조원 운명은?
양측이 최고경영진 차원에서 협상을 통해 합의를 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날 미국 IT전문 매체 시넷은 재판부가 세기의 특허전쟁이라는 점을 의식, 삼성 및 애플 양측 최고경영자 급 재협상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의 고의적 침해가 아닌 상식적으로 구현 가능한 기능성도 애플 특허에 혼재하기 때문이다.

이미 양측은 지난해 8월 1차 소송 판결 전 재판부의 수차례 요청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적이 있다.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과 팀 쿡 애플 대표가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 직접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을 고수, 결국 세기에 꼽을 '끝장 소송전'에 돌입한 바 있다.

이번 1차 배상액 결과는 내년 3월 삼성-애플 2차 특허 소송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2차 소송 대상은 이번 제품과는 달리 갤럭시S3와 아이폰5 등 양사의 비교적 최근 전략 스마트폰이다. 갤럭시S3는 현재 전세계에 6000만대 이상 판매된 삼성전자의 베스트셀러이다. 이 탓에 애플의 '2라운드' 특허 침해 공세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차 소송 대상 제품은 갤럭시 프리베일, 젬, 인덜지, 인퓨즈 4G, 캡티베이트, 콘티늄, 드로이드 차지, 에픽 4G, 이그지빗 4G, 갤럭시탭, 넥서스S 4G, 리플레니시, 트랜스폼 등 13종으로 비교적 과거 제품이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트위터 @mean_R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