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경기 회복세에 기업 구조조정이 늘고 있지만 회생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LG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기업 구조조정제도 선제적 대응 기능 높여야’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시점의 기업 부실 수준이 예전보다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지홍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 기업과 전체 기업 평균 영업이익률 격차가 더 벌어졌다”며 “기업들의 구조조정 신청 시기가 늦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업의 구조조정은 2006년 도입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을 근거로 한 법정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을 통한 워크아웃으로 이뤄진다. LG경제연구원은 저금리와 채권시장 발달로 인해 기업들이 부실을 최대한 견디다 뒤늦게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치다 보니 재무개선 효과도 떨어졌다. 2006년 이전 구조조정을 시행한 기업들은 구조조정 후 3년 만에 정상기업의 부채비율을 따라잡았지만 2006년 이후 기업들은 개선 속도가 훨씬 느렸다.

LG경제연구원은 선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과감히 개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연구원은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선정부터 채무 재조정까지 모든 절차에 금융당국이 개입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경제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며 “법정관리 역시 기존 경영진이 계속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낳는 등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