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지시로 회의록 고의 폐기" 검찰, 백종천·조명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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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따라 회의록 삭제·미이관에 적극 관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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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햄버거 회동' 노상원 수첩 계엄계획 추궁…통일장관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그가 작성한 '수첩' 속 내용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2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을 소환해 경찰이 그의 경기 안산 '점집'에서 확보한 수첩에 적힌 군부대 배치 계획 등으로 추정되는 문구들의 구체적인 의미를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수첩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군부대가 향할 목표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을 둘러싼 의심 정황이 담긴 수첩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그가 계엄 이틀 전과 당일 이뤄진 '롯데리아 회동' 외에 군 관계자와 다른 계엄 모의 회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경찰은 노 전 장관과 롯데리아에서 회동한 김모 전 대령도 이날 소환해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 투입 경위와 선관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을 체포할 계획이 실제 있었는지 등을 따져 묻고 있다.한편, 경찰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6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했다. 김 장관은 계엄 선포 5분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배석자 12명 중 1명이다. 계엄 해제를 논의한 국무회의에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전에 계엄 선포 방침을 들은 바 있는지, 국무회의에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현재까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회의 참석자 10명을 조사했다.신용현 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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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 전 국무회의 배석' 조태용 국정원장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조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소환하며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검찰은 조 원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본인에게 지시했고, 조 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자 조 원장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국정원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홍 전 차장은 지시를 받았다는 12월3일부터 최초 보도가 나온 12월6일 오전까지 나흘 동안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내부 누구에게도 이를 보고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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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흘 뒤로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휴일을 반납하고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는 22일에도 대부분 출근해 윤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공수처는 문 사령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한 내용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 질문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수처는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군·경찰을 투입했는지 규명해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공수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군 지휘부를 조사한 자료를 아직 공유받지 못한 상태다. 앞서 지난 18일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합의했지만 사건 기록은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우편은 월요일쯤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 보낸 전자 공문은 아직 읽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다.선임계를 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