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북한 투자위험 줄이려면 北을 국제중재 무대로 이끌내는 게 시급"
“북한이 최근 무역 및 해외 투자 유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국제 중재’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재 선진국인 한국이 유엔과 함께 지원에 나선다면 남북 경제협력사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르노 소리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사무총장(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국제 중재 시스템을 갖춘다면 북한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물론 남북 기업 간 경제교류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UNCITRAL은 국제 상거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델 법안 및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각국의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1966년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다. 소리엘 사무총장은 지난 11~12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법무부와 UNICITRAL·대한상사중재원 공동 주최로 열린 국제중재 콘퍼런스 참석차 방한했다.

소리엘 총장은 “현재 북한은 아·태지역에서 국제적인 중재의 룰을 따르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다. 전 세계 149개국이 1958년 채택된 ‘뉴욕 협약’(외국중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채택해 제3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을 자국에서 승인·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북한은 다른 국가와 달리 무역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 중재를 통해 풀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투자 리스크가 크다”며 “뉴욕 협약을 채택하고 국제 중재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다시 논의를 시작하고 북한도 일부 인력을 중재 교육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하는 등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도 극렬히 대립하고 있지만 무역 분쟁은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양국 내부의 요구가 있어 각국에 중재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원을 해줬습니다. 한국과 북한도 정치적 문제와 상관없이 무역 갈등을 해결하고 윈윈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소리엘 총장은 또 “한국은 중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아·태지역의 중재 허브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UNICITRAL이 지난해 아·태 사무소를 인천 송도에 설립한 것도 그런 한국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