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대통령이 외치는 공기업 개혁, 진심인가

- 낙하산 기관장과 흥정하는 노조와 싸울 준비됐나
- 관료들 퇴직 자리로 삼는 은밀한 결탁 끊을 수 있나
- 반시장적 정책 방패막이로 삼는 관행 버릴 수 있나
- 선거 공신 내려보낼 낙하산줄 끊어버릴 준비했나
- 시장원리에 걸맞은 정책이라야 공기업 문제 잡는다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

공기업을 필두로 한 공공부문 개혁!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청와대와 국회, 행정부처까지 한목소리로 공공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역대 정권마다 부르짖었으나 기껏 용두사미 아니면 바퀴가 헛돌곤 했던 것이 바로 공기업 개혁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제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대통령 당선 11개월째, 취임 후 첫 국회방문 연설에서였다. 며칠 전 현오석 부총리가 “(공기업)파티는 끝났다”며 고강도 개혁을 예고해 놓은 위에 대통령의 의지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시키겠다”며 “원전과 방위산업, 철도시설 등 각 분야의 구조적, 고질적 비리들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다짐했다. 굳이 대통령과 부총리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공기업과 공공부문의 개혁 필요성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그대로다.

방만한 경영으로 각종 비효율이 널려 있고, 철밥통에 일자리까지 대물림하는 소위 신도 모르는 복지천국이 바로 공기업이다. 얼룩진 부패와 부조리, 만연한 비효율은 이 시대 공기업들의 민얼굴이다. 더 큰 문제점들은 아예 가려져 있다. 경쟁이 소멸된 독점 비즈니스로 종종 시장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존재로까지 전락하고 말았다. 공기업, 공공기관, 공무원의 ‘공’이란 단어의 뜻이 공익으로서의 ‘公’이 아니라 공짜 혹은 텅빈 ‘空’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함축하는 그대로다.

정부 부채를 공기업에 숨긴 것

우선 올 연말 공기업 부채가 520조원에 달한다는 사실부터 들여다보자. 한마디로 빈사의 공룡들이며 부채가 부채를 굴리는 통제불능 상태다. 여기에 지방공기업 부채도 72조5000억원(2012년)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최근 6년 새 급증했다. 공기업 부채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정부 부채인 것이 대부분이다. LH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공급은 LH의 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왔다. 한전의 부실경영도 다를 것이 없다. 한전의 전력 값은 언제나 물가 안정의 하위 통제수단에 불과했다. 그러니 시장가격에서 이탈한 만큼 빚은 눈덩이처럼 당연히 불어났다. 수자원공사는 조단위의 4대강 개발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이를 배운 것이 지방 공기업이다. 부채를 빼돌리는 요령을 잘도 배운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 공기업 개혁이다. 여야 정권이 바뀌어도 누구도 함부로 손대기 어려운 이유가 없었겠는가. 무엇보다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만들어왔던 것은 바로 정부다. 이 점을 직시하지 않으면 개혁은 공염불이다. 공기업이 부채를 키워온 데서 보듯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을 은밀히 수행하는 대리인이 바로 공기업이었다. 그러니 경영성과와 경영책임이 겉도는 것이 당연하다.

지방도 중앙정부 요령 되풀이

박

근혜 정부도 전혀 다를 것이 없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부는 시간제 일자리 1만7000개를 공공부문에 할당했다. 모든 것이 이런 식이다. 지난 정부는 설탕을 직접 구매해 창고에서 썩히는가 하면 해외에 농업 기업까지 직접 차리기도 했다. 관료들의 하는 일이 대부분 그렇다. 시간당 고액수당으로 말이 많았던 공기업들도 정부 관료들의 텃밭이다. 여기서 문제가 출발한다.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는 구조학이다. 그러니 은근히 퇴직 후의 기대소득이나 복지수준을 약화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

이틈을 타고 노조가 활갯짓을 했다. 노조는 낙하산에 반대하는 시늉을 하지만 경영자 혹은 경영간부들과 한통속인 경우가 더 많다. 국가 독점인 에너지, 교통, SOC관리 서비스에서부터 금융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낙하산들은 노조 관문을 통과하느라 터무니없는 공짜 약속들을 해왔다. 한국의 노조는 노동자들 중에서도 약자가 아니라 공기업 대기업 등 강자들의 조직이며 파티였다. 민노총 전공노를 필두로 공공부문은 난공불락의 성채를 쌓아왔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면 이 거대 노동조직과 맞설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 만일 그런 결의도 없이 섣불리 말을 꺼내고 있다면 현 경제팀의 나이브한 상황인식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지금도 공기업 부실 부추기는 정책 많아

박근혜 정부도 관료 출신이 장·차관을 대거 차지한 관료공화국이다. 그래서 더 어려울 것이다. 공무원들은 공기업 개혁의 주체이면서 동전의 양면 같은 동지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결국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경제운용을 시장원리에 맞게 하는 것이다. 공기업을 정책의 하위수단으로 삼거나 엉뚱한 낙하산을 내려보내거나 관료들의 텃밭으로 삼는 동안 공기업은 도덕적 해이를 구조화한 조직이요, 외견상 강성 노조의 동맹군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진정 공기업 개혁을 원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