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내년 역내 은행 단일감독체제가 만들어져도 부실 은행에 자금지원을 하려면 모든 회원국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15일 결론을 내렸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역내 은행들을 통합 관리하는 대신 자금 지원도 주도적으로 하게 한다는 ‘은행연합’ 구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U 재무장관들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진 회담 결과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시작한 ECB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내 은행에 대한 재무점검은 내년 중 끝나고 부실 은행들을 가려내게 된다.

이 재무점검은 ECB 주도의 역내 은행 단일감독체제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다. △부실 은행을 걸러내고 △ECB가 역내 은행들을 통합 관리하게 한 뒤 △궁극적으로 예금 단일보장 체제인 ‘은행연합’으로 가는 게 EU의 계획이다.

당초 시장에선 ECB가 통합관리 기구를 세우면 은행들이 역내 구제금융펀드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의 돈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CB가 은행들이 부실경영을 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대신 경영상황이 악화되면 은행들도 EU에 좀 더 쉽게 손을 벌리게 하자는 것이 ‘은행연합’ 논의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EU재무장관들의 결정은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독일 의회가 사사건건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울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궁극적으로는 은행연합 구성 이후 EU의 부실은행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 이라며 “현재까지 독일 법적으로 의회의 동의없는 자금지원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