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부실 은행 자금지원 하려면 회원국 동의 있어야"

유럽연합(EU)은 내년 역내 은행 단일감독체제가 만들어져도 부실 은행에 자금지원을 하려면 모든 회원국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15일 결론을 내렸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역내 은행들을 통합 관리하는 대신 자금 지원도 주도적으로 하게 한다는 ‘은행연합’ 구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U 재무장관들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진 회담 결과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시작한 ECB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내 은행에 대한 재무점검은 내년 중 끝나고 부실 은행들을 가려내게 된다.

이 재무점검은 ECB 주도의 역내 은행 단일감독체제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다. △부실 은행을 걸러내고 △ECB가 역내 은행들을 통합 관리하게 한 뒤 △궁극적으로 예금 단일보장 체제인 ‘은행연합’으로 가는 게 EU의 계획이다.

당초 시장에선 ECB가 통합관리 기구를 세우면 은행들이 역내 구제금융펀드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의 돈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CB가 은행들이 부실경영을 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대신 경영상황이 악화되면 은행들도 EU에 좀 더 쉽게 손을 벌리게 하자는 것이 ‘은행연합’ 논의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EU재무장관들의 결정은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독일 의회가 사사건건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울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궁극적으로는 은행연합 구성 이후 EU의 부실은행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 이라며 “현재까지 독일 법적으로 의회의 동의없는 자금지원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