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은, 물가안정목표 낮춰야"

<앵커>

최근 유례없는 저물가가 상당기간 이어지자 ‘한국형 디플레’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우려가 나온데는 한국은행이 물가관리 목표대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것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생산자물가가 1년 넘게 하락하며 11년 만에 최장기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역시 1년 전에 비해 0.7% 오르는데 그쳐 1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통상 생산자물가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표상 저물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본형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최근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유례없는 저물가는 수입물가와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내수부진에 의한 것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내년엔 다시 2% 내외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KDI 관계자

"올해 물가가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이고 내년에도 물론 생각한 것만큼 안 올라가겠지만 디플레 우려정도는 아님. 한은의 책무는 물가안정범위 정해놨으면, 그 안에 움직일 수 있도록 통화정책 써야하는데 그걸 하회하고 있는 게 문제."

현재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는 2.5~3.5% 수준으로 선진국 보다 1%포인트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최근 물가가 이 목표대를 크게 밑도는데다 내년에도 목표대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일차적인 책무는 물가안정에 있다고 했던 김중수 총재.

잘못된 전망과 목표치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수 있는 만큼, 한은의 제 1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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