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슨 얘기…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무슨 얘기…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여당은 ‘이석기 사태’ 등을 거론하며 종북세력 척결을 주문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군이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자행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선거에 개입한 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며 “군의 대선 개입은 청와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군이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는 것은 우리 국민을 적으로 가정해 총을 쏘는 것과 같다”며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사이버 심리전단 해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사이버부대를 해체하라는 것은 우리 국방력의 일부를 떼어내라는 것과 같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심리전단 70~80명 중 34명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것이 개인적 일탈이냐”며 “군의 수사는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며 “종북세력 비호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종북세력을 끊을 때가 됐다”며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검찰이 엄정히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이유를 묻는 이상규 통진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민국이 지켜야 하는 기본질서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위배된다면 해산이나 처벌 조치가 필요하다 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통진당 해산에 동의한다는 것이냐”고 하자 정 총리는 “네 그렇습니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 “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핵 능력에 대해 구체적 평가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장관은 북한이 재가동한 것으로 전해진 영변 원자로에 대해 “현재 시험 가동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본격 가동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 중인 진성준 의원을 향해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종북하지 말고 월북하지”라고 말했다가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박병석 국회 부의장(민주당)은 “국회의원으로서 금도를 넘은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유감”이라고 했다. 이후 박 의원은 진 의원을 만나 “동료 의원으로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태훈/추가영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