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설계사‥보험사·감독당국 관리 소홀

<앵커>

불법영업으로 경찰에 입건된 보험설계사 사건으로 설계사 조직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관리당사자인 보험사는 형식적인 교육만 실시하고 있었고, 감독당국은 제대로 통제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5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인쇄업자의 탈세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생명의 보험왕 사건.

보험계약 모집시 기본적인 비교안내를 하지 않아 감독당국에게 제재를 받은 동부생명 등 보험설계사의 불법영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에 리베이트를 받아 적발된 설계사만 12명에, 그 금액은 무려 73억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등록 설계사 수는 47만명으로 육군 숫자와 비슷할 정도로 많습니다.

설계사들은 처음 등록되면 준법교육을 받긴 하지만, 의례적인 이뤄지는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현직 보험설계사

"준법교육은 법을 지키라는 것보다는 법 안에서 빈틈을 찾아서 영업하라는 것 밖에 안 된다. 설계사들이 실적압박에 시달리니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기도 한다"

현실은 이렇지만 정작 보험사들은 개인의 문제로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OO보험사 관계자

"시스템을 갖춰도 개인이 악용하려고 하면 미리 막기가 쉽지 않다. 개인의 문제지 회사차원의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다"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감독당국은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부통제가 잘 이루어지는지 분기별로 1번씩 겨우 서면으로만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2~3년에 한번씩 나가는 종합검사가 아니면 사건이 터져야만 직접 검사를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법인보험대리점인 GA는 더더욱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준법교육 시스템이 없는데다 부실판매를 해도 보험사에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

감독당국은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7월 500인 이상의 GA에는 준법감시인을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500인 이상인 대리점은 전체의 1%도 채 안 돼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결국, 보험사나 감독당국 모두 형식적인 대책으로 불법영업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관리조차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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