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제단 발언으로 대치정국 악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발언으로 여야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은 22일 시국 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북한군 연평도 포격이 한미군사훈련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발언을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국회 국방위원장은 24일 성명을 통해 "박창신 신부가 NLL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계속하면 북한이 어떻게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라고 말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퇴진 요구는 대통령과 여당이 어느정도 자초한 일"이라고 사제단 입장을 부분 지지했다. 다만 그는 "연평도 포격과 NLL (북방한계선)에 대한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사제단의 발언에 이어 내주부터 시작되는 입법 전쟁도 여야 대치정국에 불을 지필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결산소위를 25일 재가동하고, 26일 전체회의에서 결산안 의결 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헌법상 처리시한(12월2일)을 놓쳤다.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겨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될 위기감이 커졌다.

입법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특위 설치, 정당공천제 폐지, 부자감세 철회, 재벌증세의 4대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인사문제에서도 야당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 인준에 반대하고 있고, 한국개발연구원 재직 당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만약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긴장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