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2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현안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전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2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현안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전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민주당이 2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세부내용을 놓고 여당인 새누리당과 입장 차가 작지 않아 향후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파탄을 저지하고 민생 경기 활성화와 지방 재정을 살리기 위한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내년도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액이 27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올해보다 50조6000억원 늘어난 515조2000억원으로 순수 국채이자 지급액으로만 22조6000억원이 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내년도 사회간접투자(SOC) 예산인 23조3000억원에 버금가는 수치라는 게 장 의장의 설명이다.

장 의장은 이 같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자감세 철회’가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법인세 감세 철회 및 증세로 6조9000억원, 소득세율 최고구간 인하로 2000억원 등 내년에만 7조1000억원의 세입이 확충될 것”이라며 “아울러 향후 5년간 누적 세수 효과는 50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권력기관의 특혜성 예산과 대통령의 관심 사업이란 이유로 과대 편성된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에 대해서도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새마을 운동 확산,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 등을 대폭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장 의장은 이 같은 세출 조정으로 약 5조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자감세 철회’(7조1000억원)와 세출 삭감(5조원)으로 얻어진 12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줄이고(3조6000억원) 민생 지원 및 경기 활성화(8조5000억원)에 쓰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세출은 정부가 제출한 355조7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핵심 증액사업에는 0~5세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 지방소비세율 5%→11%로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