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새로운 좌표 설정한 중국 경제
중국 공산당은 폐막된 제18기 3중전회에서 60개의 개혁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과 연착륙의 기로에서 열린 중대한 회의’로 평가되는 이번 회의에서 경제의 시장화가 천명됐다. 시진핑 주석은 “우리 스스로를 개혁할 용기와 확신을 가져야 한다”며 개혁의 전면 심화를 역설했다. 중국의 장래는 국가가 아닌 시장이 결정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가장 주목되는 경제개혁 조치는 국진민퇴(國進民退) 정책의 전환이다. 2008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유기업의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국유기업은 철도 석유 등 주요 부문을 사실상 독점하고, 경쟁제한과 진입규제로 배타적 이윤과 시장을 보장받았다. 이에 따라 문어발식 확장으로 과잉투자와 자회사 경영부실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수도 석유 전력 등 가격을 시장에 맡기기로 한 것은 민간기업과의 공정경쟁 기반을 확립하고 높은 요금, 낮은 서비스 품질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경영진 임금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내용은 높은 임금수준, 과도한 복지혜택 및 공공·민간 부문의 임금격차를 시정하겠다는 시그널로 보인다. 7대 독점 국유기업의 경우 고용 비중은 8%인 반면 각종 보상은 55%나 될 정도로 방만경영이 심각하다.

1979년 이래 시행된 1가구 1자녀 정책 포기야말로 획기적 정책 전환이다. 지난 30여년간 4억명 정도의 인구 증가를 억제해온 것으로 평가받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를 가져와 더 이상 존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1년 9%에서 2050년 25%로 상승하고 2030년 중위(中位) 연령은 43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혹한 가족계획 시행에 따라 사회지원비 명목으로 작년에 낸 벌금만도 장시성 5억5000만달러, 쓰촨성 4억달러, 푸젠성 3억4000만달러 등 27억달러에 달했다. 201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평균 출산율은 1.18명으로 급락했다. 유아 유기도 극성을 부려 유아당 3000달러에 불법 거래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초래됐다.

민간자본의 중소형 은행 설립 허용 등 금융개혁은 국내총생산(GDP)의 54%에 이르는 그림자 금융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의 유착으로 민간기업의 여신점유비가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비제도금융의 고금리는 기업부담을 가중시켰다. 2012년 지방정부는 세입의 74.1%를 토지매각 대금으로 충당할 정도로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토지매각 수입 창출→부동산 버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도농 간, 계층 간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도시화 전략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이징대 사회과학연구소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최상위 5%의 소득이 최하위 5%의 242배에 달해 2010년 82배에서 3배나 증가하고 있다. 농촌의 평균임금은 도시의 60%가 채 안되며 평균 가계소득은 부유한 상하이가 4700달러인 반면 가난한 간쑤성은 2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5년까지 2억5000만명의 농촌인구를 도시로 이전하는 도시화 정책의 성공 여부에 도농격차 완화와 내수경제 활성화의 성패가 달려 있다.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 현재 추진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보다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시장개혁과 한·중 FTA가 맞아 떨어질 경우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국유기업 중심의 국진민퇴 정책이 변화될 경우 보다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될 소지가 있다. 에너지·엔터테인먼트·통신서비스 시장에 민간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영화 시장의 경우 금년에 상영관이 3만5000개에 달해 세계 2위의 시장이 될 전망이다. 다롄완다그룹은 칭다오시에 82억달러를 투자해 칭다오 오리엔탈 무비 메트로폴리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뉴 아젠다가 21세기 중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지구촌의 관심이 뜨겁다.

박종구 < 한국폴리텍대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