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방만의 극치' 공기업 인사…정책금융公 떼낸 産銀, 인력 더 늘어

정책금융공사는 2009년 10월 출범 당시 93명이던 인원이 지난 9월 말 현재 351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이해하지 못할 대목은 정책금융공사로 90여명을 내보낸 산업은행 인원이 그보다 더 늘어났다는 점. 정책금융공사가 떨어져 나간 직후 산은 직원 수는 2171명. 현재 인원은 그보다 482명 증가한 2653명에 달한다.

공공부문 부실 경영의 저변에는 방만한 인사관리가 자리잡고 있다.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사례처럼 공공기관은 분열과 동시에 이전 크기 이상으로 증식하는 ‘아메바식 복원 능력’을 갖고 있다. 가만히 놔두면 끊임없이 몸집을 불려 나간다.

그럼에도 강성 노조에 떠밀려 인력 구조조정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사업을 줄이거나 심지어 없애더라도 사람은 못 건드린다는 것이 불문율이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두세 사람이 나눠 가지면서 정년을 보장받고 민간 기업 이상의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출범 초기 전체 공공부문 인력을 10% 줄인다는 개혁 방안을 발표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2008년 24만130명이던 공공기관 임직원 숫자는 정권 말인 지난해 오히려 24만6151명으로 6000명가량 불어났다. 공공기관 부채는 2007년 말 249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배인 493조원으로 폭증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조차 “정원을 초과해도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것 외에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다”며 “기관장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손을 놓고 있다. 하지만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낙하산 인사라는 약점이 잡힌 순간부터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임기 내 인력 구조조정은 힘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끝장을 보겠다”며 공기업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재차 밝혔지만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를 듣고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우섭/이상은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