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 발생한 대구역 무궁화열차 충돌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철도 기본안전수칙 등을 법제화하고, 철도안전감독관을 현재 5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철도산업위원회를 열고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확정하고, 최근 문제가 되었던 철도 부품(레일 체결구)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등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철도사고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내규로 운영되던 기본안전수칙 등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철도 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규를 개정해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 상벌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5명인 국토부의 철도안전감독관도 20명으로 증원한다. 코레일의 조직인 안전실을 안전본부로 승격·확대하는 등 정부와 코레일의 안전감독 조직과 관리 기능도 강화한다.

노후·취약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설 예산의 5% 수준이던 안전 예산을 10%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코레일의 위기대응 매뉴얼을 전면 보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시험성적서 위·변조 문제 등이 있었던 철도 부품(레일 체결구) 문제에 대해서는 민관합동검증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 기준과 시험성적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에 심의·확정한 안건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상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철도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