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제보자 마지막 증인신문…녹음파일 증거능력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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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 9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RO 제보자에 대한 마지막 증인신문을 벌인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오후 2시부터 제보자 이모씨와 국가정보원 수사관 문모씨를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에 불러 차례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21일과 22일, 25일 등 사흘에 걸쳐 RO의 조직체계와 5월 두 차례 모임 등에 대해 이씨를 상대로 신문했지만 변호인단이 추가 신문을 요청,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지난 14일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씨도 다시 법정에 나와 신문을 받게 된다.
문씨는 이씨가 이 사건을 처음 제보한 2010년 5월부터 이씨와 접촉하며 RO의 5월 두 차례 모임 등에서 참석자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한 파일 47개를 건네받아 이를 토대로 녹취록 44개를 최종 작성한 수사관이다.
변호인단은 이씨와 문씨를 상대로 녹음파일의 해시값(요약함수) 확보 경위 등을 집중신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을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오후 2시부터 제보자 이모씨와 국가정보원 수사관 문모씨를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에 불러 차례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21일과 22일, 25일 등 사흘에 걸쳐 RO의 조직체계와 5월 두 차례 모임 등에 대해 이씨를 상대로 신문했지만 변호인단이 추가 신문을 요청,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지난 14일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씨도 다시 법정에 나와 신문을 받게 된다.
문씨는 이씨가 이 사건을 처음 제보한 2010년 5월부터 이씨와 접촉하며 RO의 5월 두 차례 모임 등에서 참석자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한 파일 47개를 건네받아 이를 토대로 녹취록 44개를 최종 작성한 수사관이다.
변호인단은 이씨와 문씨를 상대로 녹음파일의 해시값(요약함수) 확보 경위 등을 집중신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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