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주 주부들의 호소 "대형마트를 허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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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대형마트 설립을 1년째 허용하지 않자 급기야 주부들이 들고 일어났다. 엊그제 경주시민자조모임이란 주부단체는 홈플러스 2호점 입점에 찬성하는 2만7000명의 서명을 들고 경주시청으로 가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 단체는 경주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앞으로 납세 거부와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현 최양식 시장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벼르는 모양이다.
경주 주부들은 명색이 천년 문화도시라면서 대형마트가 한 곳뿐이고, 아울렛은 아예 한 곳도 없어 대구 울산 등 인근 도시로 가서 쇼핑해야 하는 상황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싸고 좋은 상품을 선택할 소비자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경주시는 홈플러스 측이 3개 재래시장 상인들의 동의를 100% 얻지 못하면 대형마트 예정부지 내 시유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2호점 건축허가 신청은 작년 10월 이후 계속 반려되고 있다. 경주시가 중재에 나서는 것도 아니어서 별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관측이다. 대형마트 규제가 인구 27만여명의 조용한 도시 경주를 끝 모를 분란에 빠뜨린 형국이다.
대형마트 규제가 시작된 지 1년이 훨씬 넘었지만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규제법을 만들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신규 입점 제한 같은 끊임없는 규제를 쏟아냈던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실적이 급감한 것은 물론 골목상권 또한 동반 추락하고 있으니 할 말도 없을 것이다.
대형마트 강제휴업으로 줄어든 고객의 20% 정도만 재래시장과 동네슈퍼를 찾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대형마트 규제로 덕을 본 것은 규제대상이 아닌 중견 마트·슈퍼나 편의점, 일본 유통업체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엉뚱한 곳에서 희생양을 찾았던 결과가 이렇다. 이 어처구니없는 소동을 언제 끝낼 것인가.
경주 주부들은 명색이 천년 문화도시라면서 대형마트가 한 곳뿐이고, 아울렛은 아예 한 곳도 없어 대구 울산 등 인근 도시로 가서 쇼핑해야 하는 상황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싸고 좋은 상품을 선택할 소비자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경주시는 홈플러스 측이 3개 재래시장 상인들의 동의를 100% 얻지 못하면 대형마트 예정부지 내 시유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2호점 건축허가 신청은 작년 10월 이후 계속 반려되고 있다. 경주시가 중재에 나서는 것도 아니어서 별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관측이다. 대형마트 규제가 인구 27만여명의 조용한 도시 경주를 끝 모를 분란에 빠뜨린 형국이다.
대형마트 규제가 시작된 지 1년이 훨씬 넘었지만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규제법을 만들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신규 입점 제한 같은 끊임없는 규제를 쏟아냈던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실적이 급감한 것은 물론 골목상권 또한 동반 추락하고 있으니 할 말도 없을 것이다.
대형마트 강제휴업으로 줄어든 고객의 20% 정도만 재래시장과 동네슈퍼를 찾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대형마트 규제로 덕을 본 것은 규제대상이 아닌 중견 마트·슈퍼나 편의점, 일본 유통업체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엉뚱한 곳에서 희생양을 찾았던 결과가 이렇다. 이 어처구니없는 소동을 언제 끝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