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경영개혁 또 미봉책인가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부터 117개 공공기관장들이 주무부처 장관과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근절을 목표로한 경영성과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중 목표 달성 여부도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다음주 초 내놓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한다. 공공기관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하지만 공기업 개혁은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특히 방만경영의 핵심인 인사관리 문제를 손대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 부채가 141조원을 넘어 공공기관 중 가장 많다는 LH만 해도 그렇다. 현원이 정원(6093명)보다 387명이나 많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했지만 달라진 게 전혀 없다. 다른 공기업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공공부문 인력을 10% 일괄 삭감했다지만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았다. 2008년 24만130명이던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 숫자는 정권 말인 지난해 오히려 24만6151명으로 6000명이나 불어났다. 하나로 합쳐도 늘고 둘로 쪼개면 총원수가 아예 두 배로 뛴다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인사와 인력구조조정이 개혁의 포인트라고 말한다. 하지만 경영진이 강성노조와 결탁하는 구조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를 질타하는 정부에도 원죄가 있다. 역대 정부 중 공공기관을 국책사업과 일자리 확대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 박근혜 정부도 할 말이 없다. 벌써 정부가 내놓을 공공부문 개혁방안에 인력구조조정은 빈칸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부총리가 아무리 공공기관 파티가 끝났다고 말해도 현장에서는 가볍게 비웃는 소리가 나온다. 이런 개혁은 변죽만 울릴 뿐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민간기업이면 몇 차례나 감원과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답은 바로 거기에 있다. 민영화할 것은 민영화해야 한다. 그것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