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사업 10건 중 3건, MB 녹색사업서 옷만 바꿔입어"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창조경제’ 실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관련 사업의 33%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사업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7일 ‘관료적 꼼수로 창조의 옷만 입힌 창조경제’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기획단의 사업 목록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내년 창조경제 사업 가운데 사업 항목을 기준으로 30% 이상이 녹색사업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내년 정부 예산 중 ‘창조경제 실현계획 관련 사업’은 22개 부처 330개 사업이다. 예산은 6조4909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녹색사업과 사업명이 똑같은 사업은 28.5%(94개)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 사업명은 약간 다르지만 유사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까지 포함하면 33.6%(111개)이고, 예산으로는 47.7%(3조988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창조경제의 주무 부처인 미래부의 경우 100개 창조경제 사업 중 37개가 녹색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사업들은 미래부 내년 창조경제 예산(2조5513억원)의 62.9%인 1조6065억원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창조경제 사업 중 녹색사업과 동일한 사업은 총 62개 중 21개였고, 유사사업 3개를 포함하면 총 24개로 38.7%를 차지했다. 기상청은 3개 사업 모두 같은 사업이었고, 산림청에선 5개 중 3개 사업이 동일했다. 기후변화·에너지·자원 관련 사업이 지난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으로, 새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사업으로 분류만 바뀌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여러 부처에서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을 보면 지난 정부의 녹색경제 사업의 외피만 새로 입힌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창조적이지 못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