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발행할 적자국채 27조…부자감세 철회 외엔 답이 없다"
“이번에는 여야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2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해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할 때 야당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며 갖은 요구를 하지만 정부·여당은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거부하는 게 통례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꾸로 정부·여당이 적자 예산안을 편성하자 야당이 재정 건전성을 문제삼고 있다는 게 장 의장의 설명이다.

장 의장은 “내년에 부족한 세입 충당을 위해 발행해야 할 적자국채만 27조8000억원”이라며 “국가채무도 올해 464조6000억원에서 515조2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여당의 세수 확충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장 의장의 시각이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가 2008년 당시처럼 위기 상황도 아닌데 적자재정을 편성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건전재정을 회복하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것 외에 다른 해답이 없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 정책위 발표에 따르면 ‘부자 감세 철회’로 향후 5년간 얻을 수 있는 세수 효과는 50조7000억원(내년 7조1000억원 포함)으로 추산됐다.

장 의장은 또 “박근혜 정부가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를 명분으로 국세청을 동원해 마구잡이식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기업에서도 이럴 바에는 차라리 법인세를 올려 가져가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내수 위축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주된 원인”이라며 “정부가 대신 돈을 걷어 복지 재원으로 활용해 가계와 소비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