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사건' 2차 공소장 변경 허가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8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검찰의 2차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혐의 내용에 포함하고 2만7000여건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달 5만5000여건을 추가하는 1차 공소장 변경신청 허가를 받아 재판 대상이 된 인터넷 글은 124만여건이 됐다. 변호인 측은 “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변경신청 기각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신청 허가 여부에 감안할 문제는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