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추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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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민간임대 시장을 활성화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경기 침체 속에 저소득층이 소득감소와 임대료 상승에 따른 주거의 질이 악화될 수 있어 주거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국주거복지포럼이 29일 서울 논현동 LH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한 ‘전·월세난에 대응한 주거복지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지난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전세 시장이 올초 서울 강남권부터 수도권 외곽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며 “매매시장이 침체되고 주택가격도 약세를 보이면서 전세 선호 및 월세 전환 현상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임차인(세입자)이 전세로 사는 비용(전세사용비용)이 직접 주택을 매입해서 사는 비용(자가사용비용)의 67%로 낮아 전세에 거주하려고 한다”며 “임대인(집주인)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월세를 통해 대출 이자 등을 충당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과 민간 임대 활성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책임연구원은 “연간 공공임대주택 10만~11만가구를 공급하면 전세가격 상승률을 3% 이내로 묶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은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조건으로 수익성 및 안정성,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인프라 확충을 꼽았다. 그는 “공공부문이 공급한 임대주택이 전체의 55.1%인 77만가구로 상대적으로 민간 부문이 위축돼 있다”며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게 민간이 임대시장 진출을 꺼리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제 등의 지원과 함께 수익 보증상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내년께 도입될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규제도 폭넓게 풀어야 기업형 임대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위축되고 가격 상승과 주거의 질 악화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근석 토지주택연구원(LHI) 연구위원은 “전월세 수요가 밀집된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기존의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재고 주택 활용뿐 아니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전세가격 상승폭이 둔화되지만 저소득층은 열악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박 책임연구원은 “경기 침체로 저소득·노령층의 주거 수준이 열악해질 수 있다”며 “월세보증상품, 바우처(주거비보조), 월세 2개월간 무이자로 지원 등 주거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