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ADIZ 갈등속 이어도 하늘 지키기
동아시아에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일촉즉발의 대립 국면을 보이던 중국이 지난달 23일 센카쿠를 포함한 공역을 중국 측 방공식별구역(ADIZ)으로 선포했다. 이로 인해 이 구역에 걸쳐 있던 기존의 일본 측 방공식별구역과 상당부분 중첩됐을 뿐만 아니라 한국 측 제주도 남방 해역의 이어도 상공도 포함되면서, 한·중·일 나아가 미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 간에 새로운 긴장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이란 국가안보의 목적상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타국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을 말한다. 이 구역에 접근하는 타국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사전에 비행계획 등을 통지해야 하며, 만일 사전 통보 없이 타국 항공기가 이 구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국가는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켜 경계감시 등의 대응조치를 취하게 된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인해 자국 정부의 항의와는 별도로, 이 공역을 통해 대만과 홍콩을 왕래하던 일본 민간 항공기들이 안전을 위해 벌써부터 중국 당국에 사전 비행계획을 제출하기 시작했다. 미국 민간항공사도 방공식별구역으로의 비행 계획을 미리 통보하라는 중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항공기들도 이어도 상공을 지나갈 때,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다층적인 불안요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선 중국과 일본, 나아가 중국과 미국 간에 역내 도서영유권 및 공역 질서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될 것이다. 일본과 미국은 중국 측 조치에 즉각 반발하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이 조치의 무효화를 요구했고, 미국 케리 국무장관과 헤이글 국방장관은 중국 측 조치로 인해 야기될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신들의 조치가 국제법에 기반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2012년부터 센카쿠를 둘러싸고 각각 국유화 조치, 영해기선 선포 등의 강경 조치들을 취했고, 이 해역에 전투기와 함정들을 파견하는 등 대립 국면을 격화시킨 바 있는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 간에는 당분간 각축과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 겉으로도 드러날 것이다.

중국 측의 조치는 한국의 국가이익도 크게 침해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새로운 한국 측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대응조치이다. 이어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중 양국 간의 잠재된 갈등요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표면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국방전략대화에서 중국은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 발족 이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재구축을 표방하며 두 차례의 한·중 정상회담을 열어 왔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이 희망하는 바대로 중국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역사문제에 대한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는 등 대일 강경외교를 펼쳐왔지만, 아베 정부의 정책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미·일 관계는 강화되는 양상이다.

앞으로 동중국해의 해역과 공역에서 예상되는 중·일 간의 추가적인 대립 격화는 해상운송로를 포함한 한국의 경제 및 안보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한국의 핵심적 국가이익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해받지 않으면서, 나아가 불안정한 동아시아 안보정세를 타개할 수 있는 외교안보전략의 방향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때이다.

박영준 <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yjpark607@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