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속도'…12개국과 12월 예비협의
다자간 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관심’을 공식 표명한 정부가 이르면 이달 안에 기존 12개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일부터 9일까지 순차적으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와 TPP 각료회의를 십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예비 양자협의, 속전속결”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3일 중 예비 양자협의할 국가 순서를 내부적으로 확정할 것”이라며 “다만 특정 국가를 우선하기보다는 신축적으로 순서를 정해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TPP 협상에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총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TPP 협상에 참여하려면 관심 표명→기존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공식 참여 선언→기존 참여국의 참여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먼저 3일(현지시간)부터 6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 윤상직 장관이 참석해 TPP 예비 양자협의를 벌인다. 이어 7일부터 9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TPP 각료회의에서 다시 예비 양자협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예비 양자협의에서 기존 참여국이 한국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해서 참여가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참여국들이 내세우는 기본적인 협상 참여 요구 조건을 확인해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2개국 간 TPP 협상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 타결될 경우 한국은 2015년이나 2016년에 다른 나라들의 승인을 얻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인범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이미 미국 등 7개국과 FTA를 발효한 만큼 예비 양자협의에 16개월이 걸린 일본보다는 승인받는 기간이 짧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 “관심 표명, 늦긴 했지만…”

정부의 관심 표명 시기와 관련, 시점이 너무 늦지 않았느냐는 ‘뒷북’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관심 표명을 환영하면서 “새 참가국의 (본 협상) 합류는 기존 협상 당사국이 합의를 도출(협상 타결)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한 게 계기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기존 참여국끼리 연내 교섭을 타결한 뒤 90일 내 의회 승인을 받길 원하는 미국이 절차상의 원칙론을 얘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정부도 지난 4월 협상 참여를 선언한 일본에 비해 관심 표명이 늦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시 통상업무가 산업부로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고,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은 아니었다는 해명이다. 여기에 호주·캐나다·뉴질랜드와 중단된 FTA 협상을 우선 재개해야 한다는 전략도 감안했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와 FTA를 타결하면 12개국 중 일본과 멕시코만 빼고 FTA를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TPP 참여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 섣불리 TPP에 관심을 표명하기보다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양자간 FTA 협상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의 국제통상 전문가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경험한 터에 정부가 국내의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나서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뜻한다. 참가국 경제 규모를 합치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경제의 38%(28조달러)를 차지한다. 이는 유럽연합(18조달러)보다 큰 규모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