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얕은 정의감·신조 내세우다 재판 독립에 되레 해 끼친다"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은 2일 “혼자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주관적인 신념을 법관의 직업적 양심과 혼동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얕은 정의감이나 설익은 신조를 양심으로 내세우다간 재판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법관은 자신이 공감 받을 수 없는 독선이나 아집에서 헤매는 것은 아닌지 항상 경계해야 한다”며 “법관이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만 외친다면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위임한 권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게 법관의 사명이므로 결코 ‘군림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며 “국민은 ‘법률 기술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현명하고 존경 받으면서 모두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법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근거 없는 억측이나 편향된 시각으로 재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법관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의지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게 법관의 의무”라고 역설했다.

이날 발언은 국민 법감정에 배치되는 이른바 ‘이상한 판결’이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법원은 여성 응시자를 성추행한 운전면허시험 감독관에게 “긴장을 풀어주려고 그랬을 것”이라며 파면 취소 판결을 내리고, 무단 방북해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등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한편 대법원은 올해부터 법조 일원화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 지원자 50명 가운데 △서희경·송종선·우정민(연수원 33기) △황성욱(35기) △김경찬(36기) △김선숙·계훈영·이배근(37기) △윤봉학·이경선·이환기(38기) 등 11명을 판사로 임명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