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교과서 집필진 수정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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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재택근무했다"더니…2300만원 챙긴 직원 '황당'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71차례에 걸쳐 2300만원의 휴일특근수당을 챙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말에 재택했다는 직원의 강변에 대해서는 법원은 "회사의 승인을 받은 정식 재택이 아니라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년 4개월 동안 휴일근무수당 2300만원 허위 청구...적발되자 "재택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월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1987년 현대제철에 입사해 공장 수출제품 출하 업무 관리자로 일해온 직원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총 71회에 걸쳐 출근도 하지 않았으면서 2300여만원의 허위 휴일특근 수당을 받아 사실이 적발됐다. 허위 청구한 근무시간은 629시간에 달했다. 공장에서 근무하는 유일한 직원이고 다른 상급자의 관리·감독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다.결국 회사는 2022년 4월 인사위를 개최해 A에 대해 '면직'을 의결했다. 하지만 A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이후 중앙노동위가 '부당해고'로 판정내리자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A씨는 실제로는 자신이 재택근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휴일마다 집에서 약 2시간 분량 업무를 했다"며 "회사 전산시스템상 4시간 이하 특근은 신청할 수 없게 해서 휴일 업무시간을 모아 특근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회사 시스템 탓에 허위로 주장했다는 지적이다. 되레 "2300만원도 전액 반환했으니 회사가 A의 제공한 주말 노무의 대가만큼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
!["주말 재택근무했다"더니…2300만원 챙긴 직원 '황당'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1.3944793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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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여수 어선 전복 사고에 "인명 구조 최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전남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실종자 파악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최 대행은 이날 행안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에 이같이 지시했다. 또 해수부 장관, 국방부 장관, 전남도지사에 해상구조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여 현장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당부했다.최 대행은 현지 해상기상을 고려,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도 지시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1분께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km 해상에서 130t급 대형 트롤 선박 A호(승선원 14명)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함께 이동하던 선단 어선 측에서 신고했다. 배에는 한국인 8명, 외국인 6명 등 모두 14명이 타고 있었다.여수해양경찰서는 가용 세력을 현장에 출동시켜 같은 선단 소속 어선들과 함께 한국인 3명·외국인 4명 등 7명을 구조했으나 7명 중 3명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숨진 3명은 구명뗏목을 타고 표류한 선장 A(66)씨,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바닷물 위에 떠 있다가 발견된 한국인 B(66)씨와 C(60)씨 등이다.해경은 "배 안에 선원이 있었다"는 생존 선원의 진술을 토대로 실종된 7명(한국인 5명·외국인 2명)을 구조하기 위해 해상·수중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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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해상서 제22서경호 침몰 추정…7명 구조·7명 실종
전남 여수 하백도 인근 해역에서 139t급 대형 트롤(저인망) 어선 제22서경호가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22서경호에는 총 14명(한국인 8명·외국인 6명)이 타고 있었고, 구조자 7명 중 3명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해경은 실종 선원 7명 구조를 위해 수중 수색에 나서기로 했다.9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1분께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km 해상에서 130t급 대형 트롤 선박 제22서경호(승선원 14명)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함께 이동하던 선단 어선 측에서 신고했다.여수해양경찰서는 가용 세력을 현장에 출동시켜 같은 선단 소속 어선들과 함께 한국인 3명·외국인 4명 등 7명을 구조했으나 7명 중 3명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이들 중 5명은 구명 뗏목에 탑승한 상태로 구조됐다.숨진 3명은 구명뗏목을 타고 표류한 선장 A씨(66),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바닷물 위에 떠 있다가 발견된 한국인 B씨(66)와 C씨(60) 등이다. 해경은 이들을 함정으로 구조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활동을 벌였다.생존 선원은 "기상 악화로 침몰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제22서경호는 부산선적으로 탑승자 14명 중 8명은 한국인, 6명은 외국인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다.여수해경 측은 "사고 선박이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나머지 승선원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