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희 前국무조정실장 '올해의 제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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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가해자의 위협에 노출된 고위험 범죄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민간 경호원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피해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던 민간 경호 지원사업 대상을 전국 350명으로 넓히는 게 골자다.경찰은 2023년 6월부터 254명에 2인 밀착 경호를 지원한 결과 민간 경호원 신고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호받은 피해자들이 모두 추가 피해를 겪지 않았다.경찰 조치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543회 연락을 시도하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던 중 민간 경호원에게 제지당해 현행범 체포 및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경찰청은 민간 경호 종료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226명의 100%가 민간 경호 지원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민간 경호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이다. 시도 경찰청 승인을 받아 1회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다.경찰청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경호원이 배치된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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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원 퇴직금 가로챈 신용불량 직원…法 "해고 정당"
법원이 장애인 직원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고 퇴직금을 유용한 혐의로 해고된 복지시설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복지시설 간부 A 씨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해고가 정당하며, 해고가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다시 다툴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A씨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투자로 인해 큰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자, 발달장애인 근로자 B 씨의 명의로 대출받고, 퇴직 전인 B 씨의 퇴직금을 가로챘다.시설 측은 A씨에 대해 출근 정지 조치를 내린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A 씨는 소명 자료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가를 내고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이후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시설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징계 의결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의 해고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비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위서를 제출한 점, 해고 사유가 명확하게 통지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 씨의 연기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협회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해고를 의결했더라도, 원고의 방어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한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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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지기 친구 우산으로 찔러 숨지게 한 男, 2심도 징역형
30년지기 친구를 우산으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이봉민)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2023년 11월5일 오후 6시5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 B씨를 밀어 넘어트린 뒤, 일어서서 항의하는 B씨의 왼쪽 눈을 장우산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24년 6월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A씨는 2023년 10월 말쯤 사무실에서 B씨 등 지인들과 카드 게임을 했는데, A씨가 훈수를 뒀다는 이유로 B씨가 지인들 앞에서 욕설을 하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1986년부터 2018년까지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 3회, 벌금형 6회 등 총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1989년에는 강도치사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지난해 10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갑자기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일반적인 폭력범죄와 달리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했다거나 상호 간 싸움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이후 약 9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짚었다.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30년 이상 친분이 있던 사이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