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일 '방공구역 확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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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박근혜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회담이 끝나면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이 회의에서 KADIZ 확대 방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KADIZ 확대안은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 직후가 아닌 8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주변국과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확대되는 KADIZ는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및 홍도(거제도 남방 무인도) 영공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어도는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이고,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한 자리이기도 하다”며 “당연히 이어도가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중첩 규모가 커지고, 특히 이어도 상공은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이 겹치게 된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박근혜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회담이 끝나면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이 회의에서 KADIZ 확대 방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KADIZ 확대안은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 직후가 아닌 8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주변국과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확대되는 KADIZ는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및 홍도(거제도 남방 무인도) 영공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어도는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이고,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한 자리이기도 하다”며 “당연히 이어도가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중첩 규모가 커지고, 특히 이어도 상공은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이 겹치게 된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