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 "단순의혹 규명하는 건 檢 본분 아니다"

정치적 중립 깊이 성찰해야
지휘 불협화음 노출 안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6일 열린 전국 검사장급 기관장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태 검찰총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형사사법의 영역을 넘어 범죄와 무관한 사회적 관심사나 단순한 의혹까지 진위를 가리는 것이 검찰의 본분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본관에서 ‘검찰 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전국 검사장 토론회를 열고 “앞으로는 정작 필요한 곳에서만 검찰이 힘을 쏟도록 이끌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스스로 깊이 성찰해 어떻게 하면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연을 끊을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자”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수사 등을 둘러싼 내분과 관련해선 “개인적 일탈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더 이상 중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지휘 라인의 불협화음이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간부급까지 권리 구제, 분쟁 해결에 직접 나서 국민을 감동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며 “기존 조직을 그대로 두고 부서 한두 개를 끼워넣거나 줄이는 식 말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쇄신한다는 각오로 임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권력을 가진 자는 늘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인 ‘다모클레스의 칼’이란 고사를 인용해 “검찰은 다모클레스의 칼 아래 앉아 있는 존재이므로 스스로 삼가는 마음으로 직무를 수행하자”고 주문했다.

임정혁 대검 차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 서울·광주·대구·대전·부산 등 전국 5대 고등검찰청장, 18개 지방검찰청장 등 참석자들도 전체·분임토론을 통해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 이들은 추락할 대로 추락한 대국민 신뢰도를 끌어올리려면 검찰 직무에 대한 사고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일부 참석자는 “중요 사건은 주임 검사는 물론 간부까지 수사 결과에 책임지는 제도를 확립하자”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간부를 포함한 경력 검사들을 중요 사건 주임검사로 투입해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검찰 신뢰도 하락의 원인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 능력 부족으로 인한 무죄 증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상황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기강 문란 등을 지목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로 검찰이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한편 신임 총장 취임을 계기로 분위기를 일신하려고 마련한 토론회”라고 설명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