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부당 단가인하 등을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경우 정부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소송비와 소송기간 중 기업 운영비를 대출해 주기로 했다고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중기 창업·진흥기금에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명목으로 끌어다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체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은 판에, 정부가 아예 산업 현장을 대·중기 소송의 대결장으로 몰고 가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이 합동으로 부당 단가인하 근절대책을 발표할 당시 중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비를 빌려준다고 했을 때만 해도 설마했다. 결국 정부가 갖다 쓰기로 한 돈이 중기 창업·진흥기금 중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이었음이 이번에 밝혀진 것이다. 그것도 연 4% 내외 금리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라는 아주 좋은 조건이다. 소송을 하면 저리자금을 쓸 수 있다는 소송 장려책이다.

중기청은 소송비용 지원이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이라고 둘러댄다. 그러나 이 기금은 일시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구제하라고 있는 돈이다. 당장 하루를 버티기 힘들다는 중소기업이 수도 없이 널렸는데 그 돈을 소송비용에 갖다 쓰겠다는 게 말이 된다는 것인지. 이러니 그 많은 중기 기금이 다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한술 더 떠 소송 시 조사자료를 지원하고 소송 자문까지 제공하겠다고 한다. 법정에서 편을 갈라 싸우는데 정부가 한쪽 편을 들어 싸운다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생긴 것이다. 법 앞에 공정해야 할 정부가 조폭도 아니고 이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단가인하는 누구라도 부당성 여부를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거래 쌍방 중 누가 약자인지도 시장 상황에 따라 건별로 다 다르다.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대기업을 증오하고 보복하라고 아예 중소기업을 부추기는 꼴이다. 정부는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인가. 실로 ‘제멋대로 발상’이 도처에 난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