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보건·복지·고용·연구·개발 등 각 분야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를 수사한 결과 3349명을 입건하고 이 중 127명을 구속기소, 322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부당하게 지급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은 복지 분야 부정수급액 405억원을 포함해 모두 1700억원가량이다.

국가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산업 육성이나 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시설 및 운영자금을 말한다. 검찰은 고액 보조금 사업자, 경찰은 소액 부정수급자 위주로 수사를 벌여 역할을 분담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육교사 및 원생을 허위로 등재하고 지출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 및 특별활동비 94억원을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 등 182명을 적발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북한이탈주민 142명을 상대로 1인당 50만~200만원을 받고 허위수료증을 발급한 뒤 정부의 직업훈련 장려금 6억여원을 부정하게 타낸 직업훈련원장과 북한이탈주민 44명을 입건했다.

대구지검은 의성 건강복지타운 조성 관련 비리를 수사, 보조금 18억원을 빼돌리고 법인 자금을 횡령한 시행사 및 시공사 대표, 뇌물을 받은 의성군 공무원을 구속 기소했다. 이동열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보조금 수사공조체제는 부처 협업의 모범적 모델”이라며 “향후 감사원, 국세청 등 다른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