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서 ‘따로 브리핑’ >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계동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던 최종 교섭이 결렬되자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왼쪽)과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오른쪽)이 각각 동시에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코레일서 ‘따로 브리핑’ >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계동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던 최종 교섭이 결렬되자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왼쪽)과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오른쪽)이 각각 동시에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예정된 코레일 이사회 일정을 중단하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하겠다.”(코레일 노조)

“코레일 민영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선로에 누워서라도 민영화를 막겠습니다.”(최연혜 코레일 사장)

8일 오후 9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을 의결할 코레일 이사회(10일) 개최 중단을 요구하며 최종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지 5시간 만에 최연혜 사장에게 파업(9일 오전 9시)을 통보했다. 2009년 11월 이후 4년 만에 코레일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감으로써 하루 300만명이 이용하는 철도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계동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및 임금 인상률 등을 놓고 최종 교섭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본협상이 이뤄지기도 전 모두발언의 언론 공개 여부를 놓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노조 측이 협상장을 빠져나가 교섭이 중단됐다. 파업을 앞두고 노사가 마련한 이번 최종교섭의 결렬은 예견돼 왔다.

노사 간 갈등을 빚고 있는 핵심 현안이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반대’라는 다소 정치적인 사안이어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맥락에서다. 노조는 10일로 예정된 이사회 중단을 요구했지만, 코레일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고 이에 노조는 파업 강행을 사측에 통보한 것.

노사 양측은 2016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사업 운영권을 자회사에 맡기는 것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2016년 개통 예정인 수서~부산, 수서~목포 KTX 구간 운영을 코레일이 출자한 자회사를 설립해 맡길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코레일의 자회사 지분 비율을 당초 30%에서 41%로 늘리고, 코레일이 흑자를 달성하면 매년 지분을 늘려 100%까지 지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다. 민영화 논란을 완전히 불식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여전히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분할 민영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이번 파업을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 전 직원 비상근무를 선포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코레일은 대체인력 6000여명을 투입해 KTX, 수도권 전동열차, 통근열차는 평소처럼 100%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새마을·무궁화호는 운행횟수(운행률)가 평소 대비 60% 수준으로 줄어들어 버스 등 대체수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파업이 시작되면 화물열차 운행횟수는 평소보다 36% 감축된다. 수출입 물동량이 몰리는 연말이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은 2만여명으로, 코레일 전체 인력 2만7000명 중 75%에 달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2조에 따라 철도노조원의 43%인 8600여명은 필수유지 인력으로 현업에 투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필수유지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1만2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전망이다.

김태호/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