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동반위가 스스로 성과 증명하라
‘중소기업은 과연 골고루 혜택을 보고 있을까.’

중소기업 적합업종 효과를 취재할 때마다 드는 의문이다. 중소기업 중 상위기업만 효과를 보고 있거나 그나마 그 혜택도 크지 않다는 게 지금까지 취재 결과다. 중소기업 관련 통계가 부족해 정량적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이 전하는 얘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9일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8개 중소기업 단체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무용론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평소 가졌던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졌다. 하지만 별무신통. 이들 단체는 중소기업이 실제로 성장했다는 객관적 지표는 내놓지 못했다. ‘국산콩 판매량 감소’(두부), ‘일부 외국계 기업만 특수’(LED조명) 등 그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부작용으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이 없다’는 재반박을 했을 뿐이다. 이들은 “대기업들이 제도의 무력화를 위해 사실 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처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분야의 중소기업 경쟁력이 실제 향상됐는지 불분명해서다. 처음부터 ‘대기업의 진출을 막으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논리였다. 각종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도 작용했다. 그렇게 2년 동안 100개 업종에서 대기업은 사업을 접거나 시장에서 퇴출됐다. 하지만 재생타이어의 경우 중소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를 경기침체 탓으로 돌리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동반성장위원회는 지금까지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성과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언론의 비판적 지적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계가 없다’는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 적합업종의 성과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동반위는 무엇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일까. 동반위는 이제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조미현 경제부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