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일부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최근 지적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중기 적합업종 제도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기업과 관련 업계에서는 “중기 단체들의 주장 가운데 오류이거나 무리한 주장이 상당수 있다”고 비판했다.

두부 판매 줄어 국산콩 수요 감소? 외국계 독식? 中企적합업종 부작용 '진실게임'

○8개 단체 “적합업종 왜곡 말라”

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와 조명·전등·LED(발광다이오드)조명협동조합, 타이어공업협동조합, 자전거판매업협동조합, 제과협회, 외식업중앙회 등 8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9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중기 적합업종 시행에 대한 왜곡된 주장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며 “사실을 왜곡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내년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대기업들이 제도 무력화를 위해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8개 단체는 적합업종과 관련된 ‘왜곡된 주장’으로 △두부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국산 콩 수요 감소 △LED 조명·재생타이어·자전거 적합업종 지정 이후 외국계 대기업의 점유율 확대 △외식업·제과점업 적합업종 지정 후 국내 대기업 사업 철수 및 외국계 진출 등을 꼽았다.

○두부·제과업 사실관계 논란

최선윤 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두부가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뒤 국산 콩 수요가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 “생산농가들이 풍작임에도 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받으려 하기 때문에 정부 수매량이 줄고 대기업도 구입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이라며 “적합업종 지정 때문에 수요가 줄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대기업들이 유기농 수입 콩 수요를 늘리는 게 국산 콩 수요가 줄어든 더 큰 이유”라고 대기업을 공격했다.

이에 대해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3~4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재고가 있는 상태”라며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국산 콩을 추가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생산량이 늘어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조합 측 주장이 맞지만, 식품 대기업들이 콩을 추가로 사지 않는 것은 중기 적합업종 제도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과업도 논쟁거리가 됐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크라운베이커리는 모기업(크라운제과)의 부도로 경영난을 겪다 자진 철수한 경우”라며 중기 적합업종 제도와 무관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크라운제과는 지난 2월 대기업의 빵집 출점금지 결정 이후 카페베네 등과 진행하던 베이커리 매각 협상을 중단하고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회사 측이 중기 적합업종 제도 때문에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제도가 사업 매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회사 안팎의 얘기다.

○“소비자 편익 극대화로 가야"

이 밖의 사안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이 맞섰다. 김 회장은 “적합업종 지정으로 지난해 말 4378개였던 동네 빵집 수가 지난달 초 기준 4762개로 384개(8.7%) 늘어나고 매출도 20%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늘어나는 빵집이 점포 수 기준인지 협회 회원 수 기준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태종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은 음식점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일본계 외식업이 국내시장 골목 상권을 잠식한다는 우려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계 외식업은 음식업점이 지난 5월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 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 진출했다는 것이다. 점포 수가 최근 8개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오세조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대기업을 배제하는 중기 적합업종 제도가 유지되는 한 국내 대기업과 외국 기업 간 역차별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어느 기업에 유리하냐는 시각보다는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제도가 재설계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수진/강진규/조미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