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니트족(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증가와 고학력화가 청년층(15~29세) 고용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승호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차장 등 4명은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40.4%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0.9%)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발표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거나 실업률이 높아지면 떨어지게 된다.

한은은 2005~2012년 청년층 고용률이 4.5%포인트 낮아진 데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요인이 크다고 분석했다. 나 차장은 “이 기간 ‘정규교육기관 통학’을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청년층이 45만명이나 늘었다”며 “‘취업준비’와 ‘진학준비’ ‘쉬었음’ 등 취업하지 않고 있으면서 교육도 받지 않은 니트족이 15만명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니트족은 72만4000명으로, 이 중 대졸 이상 니트족은 19만명에 달했다. 전체 청년층에서 니트족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5.8%에서 작년 말 7.6%로 1.8%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은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고용유발 효과가 작은 수출·제조업 비중이 확대된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노동시장이 정규직이나 상용직 위주의 1차 시장과 비정규직, 임시직과 같은 2차 시장으로 구분돼 있는 점도 청년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했다. 나 차장은 “청년층이 임금 등 근무여건이 양호한 1차 시장 진입을 위해 학력 수준을 높이거나 자발적인 미취업 상태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완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나 차장은 “우리 고용보호 수준을 일본 수준까지 낮추면 고용률이 1.7%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장려세제를 도입할 경우에도 고용률은 1~2%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