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 원자력발전 비중을 29%로 책정했다. 이대로 확정되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이 확정된 원전 11기 외에 6~8기를 추가로 짓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전력 수요지 근처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분산형 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현재 5%)의 1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그리드, 에너지관리시스템(EMS)도 구축해 전력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

○원자력 발전 확대 기조는 유지

원전 확대…6~8기 추가 건설 불가피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정부 안을 국회 산업통상위원회에 보고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민관실무그룹에서 권고한 2035년 원전 비중 목표치(22~29%) 범위에서 가장 높은 쪽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이는 1차 계획 목표치인 41%보다 낮지만 현재 원전 비중(26.4%)에 비해 높은 수준이어서 원전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셈이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원전을 대체할 만한 전력원이 없고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판단도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3910만TOE(석유환산톤·석유 1t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였던 전력 수요가 2035년 7020만TOE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원 중 전력 수요 증가율이 연평균 2.5%로 가장 높다.

이런 전력 수요를 감안하면 ㎾h당 발전단가가 47원으로 가장 싼 원전을 건설하는 게 제일 유리하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단가는 각각 65.1원과 125.2원으로 원전보다 훨씬 비싸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9% 수준을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업계에서는 원전 비중 29%를 맞추려면 총 40~42기의 원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23기에다 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계획인 11기 외에 6~8기를 더 지어야 이를 맞출 수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차 계획과 같은 11%를 유지하고, 석탄과 LNG발전 비중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분산형 발전 비중 15%로

산업부는 전력 공급을 늘리는 한편 전력 수요를 관리하는 과제도 제시했다. 전력 수요를 현재보다 15% 절감해 2035년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전력 비중을 일본 (2010년 26%)과 비슷한 27%로 억제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세율을 조정하고, 스마트그리드와 EMS 등 ICT 기반의 수요관리 인프라를 구축해 전력 수요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전용 유연탄에 ㎏당 21원(탄력세율 30% 적용)의 세금을 부과하고 LNG, 등유, 프로판 세율은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 전기로 에너지 소비가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막는 정책이다.

밀양 송전탑 건설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분산형 발전 비중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전체 발전량의 5%에 불과한 분산형 발전 비중을 2035년 15%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대량의 전력 수요가 있는 지역 근처에 장거리 송전선로가 필요 없는 소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기업체 자가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는 송전선로 여유 부지에 분산형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11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대강당에서 정부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