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해소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기관장은 임기와 상관없이 엄중 문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1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민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부채 문제와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기관장의 역할과 노력을 엄격하게 평가해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11일로 예정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는 더 미룰 수 없는 심각한 과제라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은 박근혜 정부 내내 5년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은 과거와 달리 기관이 스스로 계획을 만들고 정부는 이행 실태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시스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부채 증가가 누구 탓인지를 따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공기관 부채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공공기관의 자구력”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의 이 같은 지적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공공기관 부채는 정부 정책 탓’이라는 비판에 대해 분명한 선긋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오석의 경고 "부채 못 줄인 기관장, 임기 상관없이 문책"
이날 기재부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공공기관의 심각한 부채 문제가 재조명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과 대책’에 따르면 대형 공공기관 상당수가 영업이익으로 이자 갚기도 벅찬 것으로 드러났다. 빚이 많은 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관의 영업이익 합계는 4조3000억원으로 이자비용 7조3000억원에 현저히 못 미쳤다.

대상 기관은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전력,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10곳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과 예금보험공사 및 장학재단을 합쳐 12곳을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꼽고 있다. 실제 전체 295개 공공기관의 작년 말 부채 493조4000억원 가운데 12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412조4000억원으로 83.6%를 차지한다.

이번 보고서에선 부채 발생 원인도 윤곽이 파악됐다. 최근 5년간(2008~2012년) 이들 12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증가분은 167조원에 달하며 이 중 78.5%는 10개 사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LH의 보금자리사업(15조원)과 신도시·택지사업(14조3000억원), 주택임대사업(13조9000억원), 한국전력의 전력사업(19조4000억원), 발전자회사의 발전사업(11조2000억원) 등 몇몇 굵직한 사업이 공공기관의 부채를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공기관은 2004년부터,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보금자리사업 등의 사업을 아예 중단하거나 사업추진방식을 큰 폭으로 변경하는 등 근본적인 사업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용석/고은이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