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0원인 KBS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또 추진된다. 한국방송(KBS) 이사회는 10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KBS 수신료를 1500원 올려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길영 이사장 등 여당 추천 이사 7명은 야당 추천 이사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사회는 당초 내년 1월 4800원으로 올리는 안과 내년 1월 4300원으로 올리고 2016년 1월 다시 48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회의에 올렸다. 하지만 야당 이사가 빠진 상황에서 한 번에 두 배가량 올리면 안팎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인상폭을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신료 인상안은 의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보낸다. 인상안이 시행되려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KBS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결정된 이후 32년간 동결됐다. 2003년과 2007년, 2011년에 각각 수신료 인상이 추진됐으나 야당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이번 인상안은 방통위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내놓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서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를 정책 과제로 명시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하지만 인상안이 여야 추천 이사들 간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강행 처리된 데다 시민단체 등이 수신료 인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들이 셋톱박스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고화질(HD) 방송을 볼 수 있는 기술(8VSB), 지상파 방송이 기존 채널 대역을 쪼개 여러 채널로 방송하는 기술(MMS), 안테나 없이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기술(DCS) 등이 도입된다.

또 방송광고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방송 광고 금지 품목도 축소된다.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등 플랫폼별로 구분된 유료방송 규제가 일원화되고 방송채널사업자(PP)에 대한 시장점유율 상한선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하지만 이번 종합계획은 방송사업자들의 요구 사항,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도입 시기나 실행 계획 등은 빠져 있다. 대부분 방안은 방송 사업자 간 이해득실에 따라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려 향후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KBS 수신료 인상뿐 아니라 PP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도 국회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