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포인트]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민간투자를
최근 전·월셋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다.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주거비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대부분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왔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채 증가로 재무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시행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간투자는 전통적으로 정부 부문에 속했던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이 맡아 추진하는 것이다. SOC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는 1994년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999년에 민간제안 방식과 최소수입 운영보장제가 도입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5년 임대형 방식이 시행된 이후에는 민간투자가 크게 늘어나 작년 말까지 민간투자 사업은 총 634개, 95조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재정지원 방식으로 건설돼 왔다. 주거복지 분야에 민간투자 사업방식을 적용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맞고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다.

주거복지 분야에 민간투자는 여러 장점이 있다. 우선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부문에 주거복지라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LH 등 공공사업주체는 재무적 부담을 완화해 내실경영을 다질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에 민간자본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사업 참여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참여주체간 역할 및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장기 임대되는 공공임대주택 운영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입주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둘째, 임대주택의 설계·건설·공급·유지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의 해소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민간 참여 및 투자는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사업 참여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사업모델 개발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석제 <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