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감축, 결국 공공요금 인상?
공공기관 부채 감축이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가 워낙 심각해 기관들의 자구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 공공요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와 원가보상률 등을 분석해 인상 폭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료 등 주요 공공요금은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다. 지난해 기준 원가보상률(총수입/총괄원가)은 전기 88.4%, 가스 86.3%, 수도 82.6%, 도로 81.0%, 철도 78.8%에 그쳤다. 박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난 배경엔 무리한 사업 확장과 방만경영도 있지만 공공요금이 원가보다 낮아 적자가 쌓인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정부는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를 회수하는 수준으로 공공요금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매년 조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고, 수자원공사도 상수도 요금을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대폭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요금 인상에 앞서 자산매각과 사업 축소 등 기관들의 자구노력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또 요금 인상에 앞서 원가보상률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