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줄이는 기관장 2014년 해임
부채가 많거나 방만 경영 소지가 큰 32개 공공기관 가운데 자구노력을 게을리하는 기관의 장은 내년 10월께 남은 임기에 관계 없이 해임된다. 해당 기관 임직원의 임금도 동결된다.

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했다. 전체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중점 관리받는 32개 공공기관은 LH(작년 말 부채 138조1000억원) 한국전력(95조1000억원) 가스공사(32조3000억원) 등 12개 부채 과다 기관과 한국거래소(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 1488만원) 마사회(1310만원) 코스콤(1213만원) 수출입은행(1105만원) 강원랜드(995만원) 등 20개 방만 경영 기관이다.

정부는 내년 1월 말까지 이들 기관으로부터 자구노력 계획을 제출받은 뒤 이를 토대로 내년 9월 말 중간평가를 실시해 이행 실적이 미흡한 기관장에게는 임기와 ‘낙하산 인사’ 여부에 상관 없이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올해 말 임명된 기관장이 내년 10월에 사표를 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